도서관전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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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 공식 홈페이지

내년에 에니메이션으로 방영이 예정되어있는 [도서관전쟁] 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에니메이션의 원작인 아리카와 히로의 동명 소설은 일본에서 10만부 이상 판매된
제법 인기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소금의 거리, 하늘 속 이라는 작품이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소설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친구놈이
읽어보더니 정말 재밌다고 추천을 해서 도서관전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번역된 물건이 아니라 원서를 골랐는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주된 내용은 선머슴 여자 주인공과
겉으로는 쌀쌀맞지만 속은 부드러운 남자 주인공의 연애물입니다. (1권 현재)
하지만, 이야기 배경에 깔려있는 설정들이 예사롭지 않지요.
인물구도는 흔하지만 그 구도를 싸고 있는 배경설정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소재 입니다.

검열과 열람의 자유라는 연애물보다는
스파이물이나 다른 작품에나 어울릴 법한 소재를 바탕으로
제법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라이트노벨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이지만 속에 일러라고는 한장도 없다는 것이
한가지 단점이기는 하지만, 다른 잡지 두 곳에서 만화로 연재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는 할 수 없겠군요.
(전격대왕과 라라 라는 각 잡지의 특성에 따라 그림체도 한 곳은 소년취향, 다른 쪽은 소녀취향이므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알아서 구해보시길)

밑에 추가한 부분은 소설 내에 등장하는 미디어양화법과 도서대의 성립에 관한 배경 설명부분입니다.
소설내용이므로 이게 어떻게 말이되냐 라고 따지지는 마시길.
저도 법따위는 모릅니다.

공서양속을 어지럽히고,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없애기 위한 법률로서 [미디어양화법]이 성립 ․ 시행된 것은 쇼와의 마지막 해였다. 검열의 합법화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대파를 밀어내고 성립된 이 법은, 검열에 관한 권한이 애매해서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고, 검열의 기준이 집행자의 자의적인 면에 좌우될 가능성을 거의 의도적으로 포함한 거라 짐작되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검열기준에 관해서는 세법이나 시행령으로 수시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재량권은 집행기관에 맡겨졌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제약이 없다라고 할 수 있었다. 무척이나 편향된 법이 어떤 정치적인 공작으로 성립되었는지는 쇼와 정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까지 일컬어지며, 성립까지 과정이 밝혀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인 무관심이 한몫했고, 국민들도 이 법에 대해 예비지식을 거의 가지지 못 했기에 성립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밝혀진 미디어 양황법의 개요에 여론은 강렬하게 들끓었지만, 한번 성립되어버린 법률은 쉽게 고칠 수 없었다. 그런 정세 하에 미디어양화법의 검열권에 대항할 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성립된 것이 통칭 [도서관의 자유법] 기존의 도서관법 전 3장에 덧붙이는 형태로 성립된 도서관법 제 4장이다.

 

도서관법 제 4장 도서관의 자유

 

제 30조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가진다

제 31조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제 32조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제 33조 도서관은 모든 부당한 검열에 반대한다

제 34조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받을 시, 우리는 단결하여,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원래는 일본도서관협회에 채택되었던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의 주요 장의 제목이다. 제목만으로 입법화 된것은 성립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미디어양화법의 무제약적인 재량권에 대항하기위해 해석의 여지를 가능한 한 넓히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상세한 운용에 관해서는, 미디어양화법과 같은 시행령으로 수시로 행해지는 것으로 하였다. 말하자면, 자의적인 권한에 자의적인 권한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미디어양화법을 상쇄시키려고 한 것이다. 모든 미디어에 관한 감시권을 가진 양화법을 완전 상쇄하는 새로운 법은 성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양화법지지파의 경계가 약했던 기존행정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열의 일부에 대항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각 법의 시행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지금 - 세이카 31년

 

미디어양화법을 근거법으로 한 미디어양화위원회는 법무성에 그 본거지를 두고, 각 도도부현에 미디어양화위원회 대행조직인 양화특무기관을 설립. 모든 미디어의 양화를 목적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적 ․ 영상작품 ․ 음악작품 등을 임의적으로 제제를 가할 권한을 지녔다. 구체적으로는 소매점에 대한 입하물의 검열, 총판에 대한 판매금지명령, 메스컴에 대한 방송금지 내지는 시정명령, 인터넷 게제물에 대한 삭제 등으로 제제를 실행하고 있다. 방송국이나 출판사, 판매점 등은 검열에 대한 대항권을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검열을 단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미디어양화법성립 이전에 반발해야했던 매스컴은, 정부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보도하고, 빈껍데기뿐인 실효성이 없는 정부비판만을 계속하여, 미디어양화법에 대해 무비판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일하게, 저속하다고해서 사법계의 눈에 가시로 여겨졌던 주간지는 정력적으로 반대캠페인을 벌였으나, 그것도 성립되고만 법 앞에서는 출판과 검열 ․ 압수라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제작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유통 전의 모체를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보호와 균형을 잡았다는 설명은 어디까지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양화법의 공서양속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체는 유통하자마자 사냥당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었다.

유통되고 있는 모체를 구입하는 것은 죄를 묻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출판사와 중개하고, 일차판매점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나 검열에 의한 손해는 유통 측에 방위로서의 자기규제를 부과하여 모체는 결과적으로 언어통제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미디어양화위원회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가진 도서관도 이 30년 사이에 그 모습을 대폭 변화시켰다. 검열에 상관없이 이런저런 미디어작품을 자유롭게 수집하여, 그것을 시민에게 제공할 권리를 모두 가진 공공도서관은, 미디어양화위원회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경계해야하는 [적]이 되었다. 검열에 관한 양화특무기관의 시위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차 심화되어 그에 대항하는 도서관도 방위력을 추구하여 전국의 주요 공공도서관은 경비대를 가지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양화특무기관과 도서관의 항쟁은 격화되기만 하였다. 항쟁의 역사는 양조직의 무장화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화기의 도입은 상당히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져 있었다. 단, 도서관은 완전수비를 기본태세로 하고, 항쟁의 격화를 항상 주도한 것은 양화위원회진영이었다. 미디어양화위원회, 도서관은 근거법을 확대해석하여 지금에 와서는 양 조직의 항쟁자체가 초법규적인 성질을 가지고 항쟁이 공공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이 개입하는 일도 없었다. 양화대원과 도서관원이 항쟁으로 죽거나 다치는 것조차 초법규적 해석이 붙어있었다.

그러한 사회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도서관은 전국 10개 지역에 도서방위대의 훈련본거지가 될 도서기지를 가지기에 이른다. 또, 예전에는 지방자치체의 임의로 행해지던 인사가, 각 지방단위로 설립된 광역지방행정기관인 도서대에 권한이 이행되고, 세입세출도 경리의 슬림화에 의한 운영예산절약을 목표로 도서대에서 일체화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 이외는 전부 지방자치체의 소속되어 전후에 발표된 논문 [중소도시에 관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통징 [중소 레포트])에 의해 지역주민으로의 서비스을 사명으로한 공공도서관에는 중앙집권형의 조직중추가 존재하지 않기에 국가예산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대의 운영에는 자금에 관한 문제가 항상 심각했었지만, 지방행정독립기관인 것이 법무성조직인 미디어양화위원회와의 전면대결을 가능하게하는 면도 있었다.

쇼와 후기부터 그 기운이 달아올랐있었던 지방행정의 자립, 나아가서는 긴 세월 소문만 무성했던 일본도주제의 실현까지를 바라본 국가와 지방의 대립이 그 [항쟁]에 집약되어 있다고도 한다. 미디어양화법의 억제에 지방행정자립의 도식을 새겨 넣은 [도서관의 자유법] 제창자들은 30년 후의 지금에 와서 보면 책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었던 것 같다.

 

도서관전쟁 아리카와 히로 p16 ~ p20